BTS도 군대 가는데...'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 폐지 논의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가 도입 시기와는 달라진 시대환경, 국민인식, 병역자원 등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체육·예술요원은 완전히 보상 차원이다"며, 과거에는 올림픽 등에서 올린 개인의 성과가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해 만들어졌으나 지금은 다르다고 했다. "지금은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사회 체육"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병무청장은 방탄소년단(BTS)의 현역 복무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고 평가했다.

현행 병역특례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예술요원, 국가 산업발전 목적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구분된다.

그동안 체육·예술요원은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TF팀을 꾸려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점남 기자 newsthejustic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