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 '낙태 금지 법안' 유권자 직접 투표로 운명 결정될 듯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는 새로운 법이 발표될 전망이다.

◇엄격한 낙태 금지법 발효되는 플로리다...낙태권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오는 11월 유권자 투표로 결정

워싱턴포스트(WP)에 의하면, 현지시간 1일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플로리다주의 헌법이 낙태권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작년에 제정된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법이 30일 이후 발효된다.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발효한 법안은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경우, 치명적인 태아 기형이 발견되거나 긴급한 의료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부 미국에서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사실상 막는 것이다.

그러나,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낙태 권리를 주 헌법에 명시할 지에 대한 결정은 오는 11월 유권자 투표에 부쳐질 것이라는 별도의 결정을 내렸다. 만약 11월에 헌법 개정안이 승인된다면,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 법안은 폐기될 것임을 의미한다.


◇지난 해 플로리다 낙태 시술 건수는 8만 2천 여명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공화당 소속인 론 디샌티스 주지사의 임기 동안 훨씬 더 보수적으로 변했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플로리다주 유권자 대부분은 임신 초기 낙태 금지에 반대한다.

지난해 플로리다에서는 약 8만 2천명이 낙태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낙태를 금지하거나 사실상 금지한 미국 내 17개 주 중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올해 11월 대선 투표에서 플로리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변수로 등장했다.

실제로 플로리다주의 낙태 금지 법안은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낙태 반대 단체들은 이 법안을 높이 평가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일부 공화당 경쟁자들은 이를 비판하고 있다.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는 조치가 공화당에 역풍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된 이후 캔자스, 오하이오, 미시간 등 7개 주에서 낙태권을 직접 투표로 보호한 바 있다며, 현재 플로리다가 낙태권 문제를 유권자 투표에 부치려는 주 중 가장 큰 주임을 보도했다.

김해인 기자 newthejustic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