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튜브와 틱톡에 어린이 보호 대책 마련 촉구

EU 집행위원회는 유튜브와 틱톡을 포함한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에게 어린이들을 해로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 8월부터 시행된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일환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기업들이 취한 조치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출을 명령한 것이다.

DSA 규정에 따라, 특정 플랫폼들은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엔진'으로 분류되어 더욱 엄격한 규제 아래 놓이게 된다. 유튜브와 틱톡은 발견된 유해하거나 불법적인 콘텐츠를 즉시 처리하고, 사용자 신고 시스템을 비롯한 예방 조치를 갖춰야 한다.

만약 이러한 시정 조치들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위험이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제출된 대책들을 검토한 후 추가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틱톡과 구글은 이에 대한 논평을 즉시 제공하지 않았으며, EU 내수시장 담당 브르통 집행위원은 기업들이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점남 기자 newsthejustic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