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시장법' 규제대상 삼성 제외...구글, 애플 등 6개사 규제 대상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 특별 규제 대상에서 삼성 제외...삼성
애플, 알파벳, 메타, 바이트댄스, MS, 아마존 등 6개사 특별 규제 대상 지정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특별 규제 대상인 '게이트키퍼' 기업 명단을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애플, 구글, 메타 등 총 6개의 주요 기업들이 포함됐다. 규제 대상 기업은 그들의 큰 시장 지배력과 이를 통한 우월성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규제를 받게 된단.

DMA는 특히 큰 규모의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고도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법안이다. 법안의 주된 목적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지배력을 남용하여 경쟁 환경을 왜곡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게이트키퍼로의 지정이 유력하다고 예상되었던 당초 예상과는 달리 명단에서 제외됐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마트폰에 내장된 웹 브라우저 서비스가 DMA의 규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자진 신고했다. EU 측은 삼성이 제공한 논거를 받아들여 최종 명단에서 제외시켰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들은 이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자신들의 다른 서비스에서 교차 활용하는 것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는 사용자의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업이 개인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게 된다. 특히, 구글과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에서 앱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본격적인 EU의 규제 시행은 내년 3월부터 시작된다. 이전까지 기업들에게 일종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만약 빅테크들이 규제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 발생 시에는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상승된다.

이번 규제에 대한 반응은 제각각이다.

애플은 "우리는 DMA가 이용자들에게 가하는 사생활 침해와 데이터 보안 위험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지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트댄스의 틱톡은 "유럽에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겠다는 DMA의 목표는 지지하지만, 이번 결정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조치에 대한 검토를 예고했다.

박성진 기자 newsthejustic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