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日 반도체장비수출 규제에 반발

일본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예고했던 반도체장비 수출 규제를 오늘(23일)부터 시행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국을 겨냥, 고사양 반도체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들을 수출할 때 미국, 한국, 대만 등 42개 국가 및 지역을 제외하고는 정부 허가가 필요하게 바뀌었다.

닛케이는 "미국이 2022년 10월 중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일본이) 사실상 손발을 맞췄다"고 썼다. 수출관리에 정통한 다카야마 가현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은 적어도 단기·중기적으로는 최첨단 반도체를 제조하는 것이 거의 절망적"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첨단 장비 이외는 큰 영향은 없을 수도 있다고 닛케이는 보았다. "일본 기업들은 규제 강화를 내다보고 이미 대중 수출에서 첨단 장치 이외의 출하로 축을 옮긴다. 첨단품은 수출하기 어려워지지만, 중국 전용 사업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의 제조장비 수출, 기술공여를 제한한 미국 정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 미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 자체를 중국에 넘기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 과정에서 미국 기술이나 장비를 사용하면 수출을 원칙적으로 막도록 했다. 이런 정책의 연장선에서 제조장비 분야에 강점을 지닌 일본, 네덜란드에 협조를 요청했고 이번 일본에 이어 네덜란드도 9월부터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

중국은 규제가 발효되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4일 일본의 조치에 대해 중국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선례를 맹목적으로 따른 것이라고 비난하며 일본 반도체 산업의 좌절을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즈강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은 이 매체에 "일본이 채택한 수출 규제 조치는 미국으로 인해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는 세계 반도체 산업에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라면서도 "이번 조치로 일본 반도체 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일본 반도체 장비 최대 수출 시장으로, 수출 규제는 일본 업체의 수익 감소로 이어져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