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환경부 장관에 경고 "물관리 못할 거면 국토부로 넘겨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수 십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수해 사태와 관련,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고 경고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집중 호우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를 언급하는 대목에서였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수자원 관리 주무부처 장관인 한 장관을 앞에 두고 “환경부는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다. 제대로 해야 한다”며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 목숨”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한 “철저한 조직 개편”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부가 물 관리 업무를 가져갔으면 종합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봐야지, 환경규제라는 시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라면서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국토부로 다시 넘겨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당초 국토부는 치수(治水) 사업을, 환경부는 수질 관리를 해왔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두차례 개정안 통과와 함께 수자원 관리 기능은 환경부로 이관됐다.

한화진 장관은 윤 대통령의 강한 지시에 "유념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물관리 업무는 당초 국토교통부(치수)와 환경부(환경)로 나뉘어 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수해 때 이미 수계에 대한 디지털 시뮬레이션과 부처 간 데이터 공유를 지시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해 문제 의식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조만간 당정협의회를 열어 효율적인 물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