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권·카르텔 보조금 없애고 수해 복구 투입하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집중 호우 피해와 관련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권·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고 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데 돈 쓰려고 긴축재정 한 것”이라며 “국민 눈물 닦는 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쓰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을 향해서는 "군도 동원되고 있는 상황 아니냐"며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예비비 등 정부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함께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