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생사’ 다툴 때...‘오송참사 네탓 공방’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책임을 놓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간 ‘네탓’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5일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한 감찰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 발생 최소 2시간 전부터 여러 차례 위험 신호가 감지됐지만 도로 통제 등 안전조치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폭우로 불어난 청주 미호강 물이 무너진 제방을 넘어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를 덮친 시간은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다.

청주시 관계자는 “해당 도로 통제 권한은 도로 관리 기관인 충북도에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청주시 역시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필요한 경우 도로 통제가 가능하다.

충북도는 “청주시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못해 침수 위험을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며 “매뉴얼상 통제 기준이 아니었다. 갑자기 제방이 붕괴돼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일”이라고 해명했다.

경찰과 소방 대응도 부실했다. 사고 당일 오전 7시 4분부터 침수 우려 관련 112 신고 2건이 접수됐고 이 중에는 장소까지 특정하며 “교통을 통제해 달라”는 내용도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출동 인력이 부족하다며 지하차도로 출동하지 않았다. 소방은 신고를 받고 무너지기 직전인 임시 제방에 출동하고도 청주시 등에 상황만 전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철수했다.

결국 재난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기관 간 상황 공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책임을 지려는 기관은 하나도 없는 형국이다. ‘일과 책임을 미루기에 급급한 공직사회 관행이 역대 최악의 지하차도 침수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