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대만=중국’ 표시 지도 사용금지...“대만은 대만, 중국은 중국”

미국 국방부가 대만을 중국 일부로 표시한 지도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16일(현지시간) 타이완뉴스 등 외신을 종합하면 지난 14일 미 하원을 통과한 NDAA에는 국방부가 대만을 중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에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NDAA은 미 국방 예산과 정책 방향을 담고 있으며 매년 의회가 채택한다. 특히 군에 대한 지원 수준과 예산의 우선 순위를 제시하고 국가 안보 및 방위 관련 정책과 규정을 수립한다.

올해 통과된 법률은 법에 의해 허가된 자금 중 어떠한 자금도 대만 등을 중국 영토의 일부로 묘사하는 지도를 만들거나 조달하거나 전시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수정안을 발의한 톰 티파니(공화·위스콘신) 하원의원은 대만을 중국 영토에 포함하지 않는 지도에 대해 "정직한 지도"라고 설명했다. 또 "대만은 공산주의 중국의 일부였던 적이 없고 현재도 아니다"라며 "이와 다른 어떠한 주장도 명백히 거짓이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하자 "‘두 개의 중국’을 만들어내는 법안"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국제적으로 ‘하나의 중국’만 인정하라는 중국의 요구에 따라 대만과 단교하는 조처를 했다.

하지만 미국은 대만과의 단교에도 불구하고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을 토대로 대만과 실질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만관계법은 대만의 자위력 유지를 위한 대만에 대한 방어적 성격의 무기 제공, 대만 고위인사의 방미 허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