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美 반도체 규제에 ‘원재료 공급망 흔들기’

중국이 미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 흔들기에 맞서 '원재료 공급망 흔들기' 카드를 꺼내 들었다.

3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다. 이들 금속의 수출을 위해서는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출업자들은 해외 구매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을 포함해 중요한 20개 원자재의 주요 생산국이며 제련과 가공 처리 분야도 지배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갈륨 생산량의 95% 이상, 게르마늄 생산량의 67% 이상을 점유한다. 미국 지질 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1년 사이 미국 갈륨 수입의 53%가 중국에서 수입됐다. 이어 독일과 일본이 각각 13%, 우크라이나 5%, 기타 국가에서 16%를 조달했다. 같은 기간 게르마늄은 중국으로부터 전체 수입의 54%를 의존했다.

이처럼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나선 것은 미국과 서방의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을 겨냥한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중단한 데 이어 네덜란드 ASML과 일본 니콘 등 주요 반도체 장비업체들이 수출 통제에 동참하도록 조치했다. 또 네덜란드는 9월 1일부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일부 반도체 생산 설비를 선적할 때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블룸버그는 “이는 산업과 군사 역량에서 필수적인 기술을 통제하려는 글로벌 전쟁의 일환”이라며 “중국과 미국 같은 전략적 경쟁자 간 관계가 더욱 악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의 원재료 수출 규제에 미국과 EU는 주요 광물 공급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중요 광물 클럽' 결성을 추진하는 등 대응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