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교육시장 이권 카르텔에 "필요하면 사법조치"

대통령실은 26일 사교육 시장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사법조치가 필요하면 그 부분도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능 사교육 이권 카르텔 철폐와 관련해 “교육부에 여러 제보가 들어오는 걸로 안다”며 “관계 당국에서 잘 분석해서 조치 취할 건 하고,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사교육 시스템은 학생들도 굉장히 불행하고, 부모들도 불행하고, 다수 교사도 불행하다”며 “그러면서 학생들 학력 저하되는 시스템이다. 이런 시스템 유지가 옳겠나. 그런 면에서 윤 정부 방향은 맞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맞는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안정 추진해 나가느냐 중요하다”며“교육부에서 잘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일단 대통령실은 지켜보겠다”고 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이후 사교육 시장 ‘이권 카르텔’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최근 3년간 수능 시험과 이번 6월 모의평가의 국어·수학·영어 영역을 분석해 총 22개의 킬러문항을 추려냈다.

교육부는 고차원적인 접근 방식, 추상적 개념 사용, 과도한 추론 필요 등을 이유로 이들 킬러 문항을 골라냈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킬러 문항을 출제 단계에서부터 배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능 출제 단계에서도 현장교사 중심으로 '공정수능출제 점검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출제 문항을 집중 점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55%대45%인 대학교수와 현장교사 출제위원 비율에서 현장교사 비율을 더 높이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킬러문항 출제와 이로 인한 사교육, 학생과 학부모의 과도한 경제 부담이라는 악순환을 확실히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