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지난달 31일 새벽 북한 발사체 발사와 관련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위급재난문자를 보낸 것을 놓고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1일 오전 6시41분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위급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되기 전 사이렌이 울리기도 했다. 이후 행정안전부가 이날 오전 7시3분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란 내용의 위급재난문자를 보내면서 이번 사태는 해프닝으로 판명났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안전에 대해) 지나친 게 모자란 것보다 낫다"며 감싼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오발령하고 행전안전부가 뒤늦게 바로잡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힘,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
국민의힘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는 입장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자 발송) 경위는 자세히 봐야겠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안보는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 힘)은 이날 오후 1시 20분 직접 브리핑에 나서 "과잉대응일 수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오 시장은 "북한이 통상 동해로 발사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남쪽으로 발사한 상황에서 1000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로서는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보를 발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일로 혼선을 빚은 점은 죄송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민주당 , “정부가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혼선을 빚은 데 대해 서울시의 서툰 행정을 지적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아침부터 재난문자로 모닝콜을 주더니, 갑자기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며 “아마추어 행정이 재난이다. 윤석열 정부나 오세훈 서울시나 도긴개긴”이라고 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을 안심 시켜야 할 정부가 거꾸로 불안을 조장하고 있으니 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서울시, 체계적일 필요는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대응에 나선 것은 필요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경계경보 발령·위급재난문자 발송 절차 등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위급재난문자에 경계경보 발령 이유가 포함돼야 국민들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알려주지 않고 무작정 대피하라고 한 것은 문제라며 지적했다.
특히 상황 발생 9분 후에 문자가 발송돼, 실제 상황이었다면 전혀 도움이 안 됐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일본 오키나와현에서는 서울시 첫 문자인 6시 41분보다는 11분이나 앞선 오전 6시 30분 주민들에게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 건물 안 또는 지하로 대피하라"는 경보가 발령되어 서울시와 대조를 이뤘다.
서울시는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충실히 제공할 필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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