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3명 “나이 어려 구속 못 하지?”... 결국 실형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무면허 운전 후 금품을 훔치는가 하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오늘(24일) 제주지방법원은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15살 A 군 등 3명에게 단기 8월부터 장기 1년 6월을 선고했다.

중학생인 이들은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8대를 탈취,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군 등은 차에 있던 금품과 신용카드 등을 훔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훔친 카드로 산 물품을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판매해 3400만원의 현금을 마련하고,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절도 행각을 이어갔고, 자신들은 소년범이라 구속되지 않을 것으로 여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11월27일에는 제주시에서 오토바이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무집행방해에 이어 경찰관을 때리기까지 했다”면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