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세사기’에 신음..."정치권, 특별 대책 시행해야"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금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 구리에서도 피해 신고와 수사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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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세사기, 89가구에 전세금은 약 54억원....
20일 피해자 대책위 등에 따르면 부산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90호실가량을 소유하고 있는 부부가 최근 전세 계약만료를 앞두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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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동구, 부산진구에 있는 4개 빌라·오피스텔 세입자 90여명은 최근 피해 대책위를 꾸리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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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에 따르면 피해자는 모두 89가구에 전세금은 약 54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부부는 건물 4채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46억원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건물을 소유한 부부의 서류상 주소지에는 비닐하우스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구리에서도 전세사기...피해자 500명

경기도 구리시에서도 전세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임차인들이 대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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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경찰서는 이날 “전세 만기인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는 진정이 다수 접수돼 중개업자 등 20여 명을 형사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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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피해자만 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사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하라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불거지자 당국도 심각성을 고려해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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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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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의자의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면 단순 가담자도 조직이 벌인 범죄의 형량으로 처벌받아 단순 사기죄보다 처벌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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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날 전세금 명목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70억원이 넘는 현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조직 일당에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정치권, 특별한 대책 시행해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작금의 전세사기 대출은 일반적 상황을 넘어서고 있다"며 "수도권은 물론 대전과 대구, 부산까지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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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은 "정치권과 국회,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일반적이지 않은 고통을 마주했을 때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하는 게 바로 그것"이라며 오전에 있을 민주당, 정의당 정책위의장들과의 논의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