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탈원전', 한전에 26조 손실 떠안겼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탓에 한국전력이 5년 동안 26조원 가까운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작년 영업손설 무려 32조원...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한국전력은 작년 32조원 영업손실을 냈다. 올해 1분기엔 5조원 손실이 예상된다. 이대로면 올해에도 12조~14조원 적자가 예상된다. 2020년 자기자본 57조원이 넘던 한전은 2년만에 22조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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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전은 "전기 요금의 적기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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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인건비 감축과 조직 인력 혁신,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및 국민 편익 제고 방안이 포함된 추가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적자, '문재인 탈원전 탓'...결국 국민의 몫

지난해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한전이 32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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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구매비 상승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사실 탈원전이 아니었다면 40% 가까운 12조 7000억원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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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완공된 원전 가동도 뒤로 미루는 등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대체 발전 방식으로 더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를 활용하다보니 비용부담이 훨씬 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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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용은 고스란히 한전 적자에 반영됐고 그 결과 한전의 전기세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결국 모두 국민의 몫이 된 것이다.

◇문 정부, 경제·안보는 고려하지 않고 환경·안전만 강조해...

탈원전으로 인한 타격은 지난해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더욱 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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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에너지는 경제와 안보도 고려해야하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환경과 안전만 강조하면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인 원전을 외면했다"며 "탈원전은 원전을 통해 싼값에 전기를 공급해 산업과 사회를 이바지한다는 정부 역할 또한 저버린 결정이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