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9개월간 손 놓고 있다 응급처방...'경매 절차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 중단' 지시를 내리면서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대책 마련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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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는 보유 중인 피해 주탁을 당분간 경매로 넘기지 않고, 국토교통부도 금융기관에 경매 매각 연기를 강력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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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 전세 사기'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작년 8월 무렵입니다. 이후 정부는 사실상 9개월 동안 손 놓고 있다가 최근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정부가 부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대책에 대해 "경매 중단은 '산소 호흡기'수준이고, 대부분 2030세대인 피해자들이 길거리에 내몰리지 않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최근 '전세사기'급증에는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도 영향을 준 만큼, 개인의 문제로만 돌릴 수 는 없다"며 "피해자가 수 천명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재난 상황에 준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