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청년들...두달 새 세 명 극단적 선택

인천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올해 들어 전세사기로 극단적 선택을 세번 째 피해자다.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유서와 함께 발견됐다.

유서에는 “나는 전세사기를 당했다. 나는 의지할 부모님도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숨진 A 씨의 집 현관문에는 수도 단수 예고장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밀린 수도요금을 내지 않으면 단수한다”는 내용이었다. 문 앞에 놓인 쓰레기봉투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약봉투도 있었다.

◇극단에 내몰리는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

A씨는 전세보증금이 8천만원 이하였다면 최우선변제금으로 2천7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1년 당시 계약금이 9천만원으로 뛰어올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B씨는 보증금 9천만원 중 3천400만원은 최우선변제금으로 일부 구제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5천600만원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C씨도 당시 전세금이 7천만원으로 소액임차인 전세금 기준액이 6천500만원보다 불과 500만원이 많았던 탓에 최우선변제금 보장을 받지 못했다.

하루아침에 거의 전 재산을 날리게 된 이들은 사망 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사기 대책 시급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22개의 전세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지만, 국민들께는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해 통탄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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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자들은 경매중단 조치와 우선매수권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이라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 “우선 경매중단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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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후속대책법안 13개 중 8개는 개정이 완료됐지만, 아직 남은 나머지 법안도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세사기에 대해 "청년을 절망의 늪에 빠뜨리는 중대 민생 범죄"라며 "어떤 대책이든 좋으니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