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논란, 정보동맹으로 돌파했다！한미 정보 공유 확대·강화

한미가 오는 26일 한미정상회담 때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정보를 넓히고, 여기에 일본을 포함해 한미일 3국협력을 정보동맹수주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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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미·일 3국이 영어권 국가 첩보 동맹인 ‘파이브아이스(Five Eyes)’에 맞먹는 3국 정보 협력체(Three Eyes) 출범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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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브아이즈는 미국과 영국을 필두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 영어권 국가가 정보 동맹을 맺어 군사정보를 함께 수집하고 공유·활용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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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 정보 공유의 범위가 사이버 안보 분야에 머물지 않고 북한, 나아가 중국·러시아 등 잠재적 적대 세력 관련 정보로까지 포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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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보 소식통은 “시긴트(Signals Intelligence·신호 정보) 정보 수집 역량이 압도적인 미국과의 정보 공유가 확대·강화되고 장차 일본까지 참여하면 ‘동북아 스리 아이스(Three Eyes)’급 정보 협력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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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미국 기밀 유출 파문이 불거진 후 미 행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요청했고, 미 행정부 인사들은 “미안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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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이번 일을 계기로 미 측에 정보 공유의 확대·강화를 요청했고, 미국도 동맹 간 신뢰 강화 차원에서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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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양국이 함께 이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 그리고 신뢰관계를 가지고 더 내실 있는, 성과 있는 정상회담을 만들자에 대해서는 지금 의기투합이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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