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안보를 이유로 핵심 부품 수출 금지를 검토한다. 일본이 미국에 호응해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규제하기로 하자 복수한 것이다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려는 대상은 전기차 모터에 중요한 희토류 자석을 제조하는 기술이다. 일본 전기차 산업의 아킬레스건을 노린 것이다.
희토류 자석은 전기차뿐 아니라 항공기·로봇·휴대전화·에어컨·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된다.
희토류의 일종인 네오디뮴 자석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중국이 84%, 일본이 15%, 사마륨 코발트 자석은 중국이 90% 이상, 일본이 10% 이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고성능 자석을 경제성장의 핵심이자 국가안보와 관련된 전략물자로 파악하고 있다.
신문은 “시 주석이 2020년 내부 회의에서 국제사회 공급망에서 대중국 의존도를 높이라고 지시했다”며 “자석 제조기술 수출 금지도 그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중국이 자신들이 가진 “환경 분야 핵심 기술을 자신들과 디커플링(분리)을 시도하는 미국과 유럽에 맞서는 ‘비장의 카드’로 삼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 中, WTO에 감시 강화 요구..."美, 안보를 이유로 무역 막대한 제한 가하고 있다"
WTO 빌딩. 사진출처: WTO 홈페이지 캡처
6일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도움을 요청했다.
중국은 WTO의 조사실시와 감시 강화를 요구하며, 3국의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WTO의 공정성과 투명성 원칙에 반하고, 권위와 유효성을 해친다"며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무역에 막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고 다자 무역체제를 깨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제기구를 이용해 3개국 측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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