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이른바 ‘주 69시간제 논란’을 빚은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에 대해 “추진과정에서 선택권의 행사나 협상력이 취약한 노동약자들을 각별히 배려하는 조치들을 함께 시행할 것”이라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를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약자복지·노동개혁, "국가와 미래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나라가 왜 있으며 저도 왜 정치를 하고 국정을 운영하겠나. 우리 모두 잘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부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는데 일부 약자들이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 기회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 일부만 자유인이고 일부는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대라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가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연대는 자유의 개념 요소"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다 함께 잘살기 위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가 거기 있다"고 강조했다.
◇ 노동현장 불법·폭력 뿌리 뽑야야... "노동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그런 보상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세계에서 손꼽을 만큼 아주 극심하다. 그래서 이 노동시장 안에서도 노동 약자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윤 대통령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소위 협상력이 취약한 노동 약자들에게 무제한의 선택권이 과연 현실 가능하느냐. 협상력이 취약한 그런 노동 약자들을 더 각별히 배려하는 그런 조치들을 함께 시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All Copyright Reserved © The Just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