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결국 푸틴에 체포영장 발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에 대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 이주시킨 혐의로 17일(현지 시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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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1998년 로마 규정에 따라 설립된 상설 재판소로 전쟁범죄, 제노사이드(소수집단 말살), 반인도적 범죄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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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ICC가 국가원수급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30년 철권통치로 악명 높은 수단의 오마르 알바시르 전 대통령,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 이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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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공식적으로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를 피의자로 특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ICC, " 푸틴, 점령지서 아동 불법 이주시킨 책임 있어"

ICC 전심재판부(Pre-Trial Chamber II)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지난달 22일 검찰 청구를 기반으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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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아동 납치와 강제 이주를 주도면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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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림 칸 ICC 검사장은 “우리가 확인한 사건에는 최소 수백 명의 우크라이나 아동이 보육원과 아동보호시설에서 납치돼 (러시아로) 강제로 이주된 사실이 포함된다”며 “아동들에게 러시아 시민권이 신속히 부여돼 러시아 가정에 수월하게 입양되도록 법 개정도 이뤄졌다. 아이들이 전쟁의 전리품처럼 취급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푸틴...법정에 나올 가능성은?

칸 검사장은 최근 CNN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나치 전범처럼 결국 법정에 끌려 나올 수 있다고 봤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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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당사국은 체포 및 인도청구를 이행해야 하는데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드미프리 페스코프 러 크렘린궁 대변인은 “터무니없고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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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푸틴이 ICC 회원국을 방문할 경우 체포돼 ICC에 넘겨질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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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소장을 지낸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는 본지 인터뷰에서 “ICC가 발부한 체포영장엔 시효가 없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은 행동 반경이 좁아지고 상당한 압박을 느낄 것”이라면서 “쿠데타로 축출된 이후 수단 정부가 ICC에 인도하기로 결정한 알바시르 전 대통령처럼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질 경우 언제든지 체포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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