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러 견제에 역대 최대 국방예산 '1,100조'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 위협에 맞서기 위해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1일~2024년 9월30일) 예산안에서 사상 최대의 국방 예산 편성을 의회에 요청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물론 갈수록 덩치를 키우며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부상한 중국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미국과 중·러의 전략적 경쟁이 가속할 전망이다.

◇ 美 국방예산...올해 국방예산보다 3.2% 증가

9일(현지 시각)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의회에 요청한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안에서 국방 예산으로 8420억 달러(약 1111조 원)를 책정했다고 발표했다.이는 올해 국방예산보다 3.2%(260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기록한 7529억달러(약 993조원) 보다 118조원 많다.

미국의 국방비 지출액은 세계 1위로, 나머지 2~11위 국가의 총액보다 크다.

국방기술품질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미국 국방비 지출액(7320억달러)은 전 세계 국방비 지출액의 38%를 차지했다. 중국(2610억달러)이 2위, 한국(439억달러)은 10위였다.

◇ 바이든, " 핵 억제력 강화, 군사력 현대화에 집중하겠다"


바이든 정부는 이날 중·러와 함께 북한과 이란 등을 ‘위협(threats) 국가’으로 규정하고, 핵 억제력 강화를 비롯해 군사력 현대화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중화인민공화국(PRC)은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를 가진 미국의 유일한 경쟁자다. (이번) 예산은 중국을 능가하고 미국의 번영을 세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자원을 요청한다.

백악관에서 발표한 팩트시트

이어 “미 3대 핵전력과 북대서양조약기 (NATO·나토)의 전략적 억제, 지속적인 핵 현대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했다. 3대 핵전력은 전략핵잠수함·전략폭격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뜻한다.

중·러와 군사력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핵 능력 제고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