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한·일 획기적 새장 열었다" VS "굴욕적인 외교"

정부는 6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받아야할 소송 판결금 등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일본과 양국 공동이익과 지역·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美, “한·일 획기적 새장 열었다" 환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6일 공식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그간 미국이 대(對)중국 전선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한·일 관계 개선을 두고 "지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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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히 구축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한·일 양국이 이 조치를 지속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가 함께할 때 한·미·일 3개국은 더 강해지고, 세계는 더 안전하고 번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국내, 잇따른 반발..."굴욕적인 외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에 대해 환영하는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 연이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의 발표는 일본 기업의 직접적인 보상과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지원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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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95) 할머니는 6일 "잘못한 일본에게 돈을 받아야지 동냥해서 준 돈은 절대 안 받는다"라며 정부의 '제3자 대위변제' 피해배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빨리 대통령이라는 옷 벗고 나가서 일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잘 뉘우치기 바란다"는 가시돋친 발언도 쏟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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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오면서 바라온 건 일본의 사죄 뿐이지만 지금 이 상태라면 요원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나이가) 아흔을 넘었지만 억울해서 편히 눈을 감을 수 없다. 정부는 옳은 판단으로 피해자들의 입장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제안은 일본 측의 환영을 받았지만 한국에선 정부가 일본에 굴복했다고 비난하는 일부 희생자와 야권의 즉각적 반발에 직면했다"며 "야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부끄러운 날' '굴욕 외교'라는 날 선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AFP통신은 일본이 어떻게 화답을 하느냐가 중요해졌다고 분석했다.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벤저민 엥겔 연구교수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발표의 관건은) 일본이 이제 무엇을 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 일본이 일종의 사과를 내놓고 두 일본 (전범)기업들도 피해 회복을 위해 기부금을 내는 성의를 보여야 한국 국민들이 이러한 갈등 해소 방안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