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22)가 자율형사립고에 입학한 때는 2017년, 이후 정씨가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한 동급생 A씨에게 쏟아냈다는 위와 같은 폭언들은 이를 조사한 관련 서류와 법원 판결문에 고스란히 담겼다.
또 A씨와 같은 동아리였던 정씨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표결투표를 통해 A씨를 동아리에서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듬해 후배들과 있는 자리에서 A씨가 말하려 하면 "돼지는 가만히 있어"라고 제지하고, A씨가 동아리에 들어간 사실을 지적하며 "그 동아리 애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그 동아리 나가라. 동아리 선배들에게 사과해라"고 말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학교폭력 사안이 보고된 직후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정씨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온 몸이 떨리는 패닉 현상에 빠졌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 및 우울을 겪고 있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증세로 교내 30% 수준이었던 내신성적은 학사경고를 받을 정도로 떨어졌다.
2017년 12월 정신과 병원 치료를 받아 '자살 위험 진단'을 받았던 A씨는 겨울방학 후 학교로 복귀했지만 학교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돼 2018년 2월 기숙사를 떠나 귀가했다. 심지어 같은 해 3월에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 시도한 일도 있었다.
또다른 피해자 B씨의 경우 "(기숙사) 방을 바꾸자 A씨에게 하던 갈굼이 저한테 옮겨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돼지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됐다"며 "그 장난이 점점 심해졌고, 그럴듯한 논리로 점점 강도가 심해졌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피해를 진술하는 주변 학생들은 정씨의 언행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내 아빠 아는 사람이' 등을 언급하곤 한다"며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을 받고 하는 직업이다. 내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는 사람이 많으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
한 목격자는 "정씨가 평상시에 계속 아버지 자랑을 하며 '내 아빠 아는 사람이' 등을 언급하곤 한다"며 위와 같이 증언했다.
정씨는 결국 이듬해 3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서면사과, 전학, 특별교육 10시간 이수, 학부모 특별교육 10시간 이수 등의 처분을 받았다.
정씨 측은 이 처분에 불복해 강원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징계위는 같은 해 5월 전학 조치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이 처분 수위를 낮추자, 이번에는 피해학생 측에서 재심을 청구해 다시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통해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정씨 측은 다시 징계 취소소송을 춘천지법에 제기했지만, 1심·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 “최악 인사참사”
"윤석열 정권 인사 검증기능이 완전히 작동 불능상태다. 정상적인 검증이 이뤄졌다면 경찰 수사 총책임자가 임명 28시간 만에 낙마할 일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 폭력(학폭) 문제로 하룻만에 낙마한 것에 대해 "최악의 인사 참사"라며 위와 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데 이 정권의 인사는 온통 망사(亡事)"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멀쩡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투명성을 운운하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더니 인사 검증은 아예 손 놓고 있었던 것 같다"며 "거듭되는 인사 참사에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하고, 법무부 장관 역시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학폭 피해자는 인생을 망치고 학폭 가해자는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이 잘못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정순신 (아들) 학폭 및 인사 검증 실태 조사단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검증 한계 존재"
대통령실은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해 아쉽다고 했지만, 그러면서도 자녀 문제여서 인사검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자녀의 학교생활까지 조사하기에는 민간인 사찰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후보자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등은 인사 검증에 쓰이는 공적 자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 정부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민간인 사찰 논란이 있었다면서 검증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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