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오는 27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현행 4개월인 군 의무 복무기간 연장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차이 총통은 그후 30일 행정원 전체회의를 거친 뒤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
논의를 통해 군 복무 기간은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1년'은 현 병역법의 개정을 거치지 않고도 연장이 가능한 최대 기간이다. 연장이 확정될 경우 공식 발표 1년 뒤인 2024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그러면서 2024년 1월 1일부터 만 18세가 되는 2006년 출생자부터 1년 동안 군 복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둔한 대만 총통부 대변인은 “국가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대만 해협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의무 복무 개혁은 전민방위 전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방위, 훈련 강화 등의 방안이 마지막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사병 월급도 현재 월 6500대만달러(약 27만원)에서 1만5000대만 달러(약 62만원)로 두 배 이상 늘린다.
대만 징병제는 국민당이 '중화민국' 정부를 본토에서 대만으로 옮긴 후인 지난 1951년부터 실시됐다. 각 군별로 2~3년의무 복무하다가 1990년에 2년으로 복무기간이 통일됐다. 의무복무 기간은 2000년 2월 1년 10개월로 줄었고, 2008년 7월 다시 1년으로 단축됐다.
2018년부터 모병제를 도입했고, 2018년 12월 말부터 4개월의 군 복무를 의무화한 징병제 성격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만 정부가 군 의무 복무기간을 14년 전 수준으로 돌리려는 데는 저출산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만 내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역 복무 대상자인 18세 이상 남자의 숫자가 2016년 이전에는 매년 11만 명 정도였으나 201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저출산으로 인한 여파로 군 복무 대상자가 현재의 3분의 2로 감소하면 지원병도 현재(1만4천99명)보다 4천709명이 줄어든 9천여 명 선에서 모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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