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범죄, 아동성착취물·미성년 가해자 증가

채팅이나 SNS를 통해 제작·유포되는 불법 성착취물의 피해대상 연령대는 낮아지고 가해자로 미성년자가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올해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 단속을 해 총 100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100명 가운데 37명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 또는 소지한 혐의다. 전체 범죄의 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다.

특히 미성년자가 가해자로 가담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벌여 아동 성착취물 범죄로 모두 712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10대는 47.6%를 차지했다. 20대도 40.0%에 달했다. 아동 성착취물 피의자 10명 중 9명 정도가 10대와 20대인 것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가해자인 1명인 고등학교 3학년 A군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랜덤채팅과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10대 5명을 대상으로 79개 상당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됐다.

A군은 돈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의 사진을 받아낸 뒤 해당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군은 SNS 등을 통해 건당 1만∼2만원 상당을 받고 성착취물을 판매한 것으도 나타났다.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해 영상을 편집한 ‘허위 영상물’ 사건에서도 10대 피의자가 가장 많았다. 허위 영상물 사건으로 검거된 51명 가운데 약 64%가 10대였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영상 매체에 노출된 환경에서 성장한 10대들이 더 자극적인 영상을 찾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는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제작·판매 뿐 아니라 구입·소지한 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