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후 위기 대응 '3년 연속 낙제'

한국의 기후 대응 정책과 활동이 2020년, 2021년에 이어 올해에도 ‘매우 불충분’하다고 국제기후단체가 평가했다.

해마다 G20 국가의 기후 대응을 분석해 보고서를 펴내는 국제기후단체 ‘기후투명성’(Climate Transparency)은 20일(현지시간) 올해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과 엘엔지(LNG) 발전 비중을 높이고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2%에서 21.5%로 하향 조정하는 등 에너지 전환에 역행했다”며 결과에 대해 밝혔다. 이로써우리나라는 3년 연속 낙제점을 받게 됐다.

이번에 '매우 불충분' 평가를 받은 국가는 아르헨티나, 캐나다, 중국, 인도 등 9개 국가다. 미국과 독일 등 6개 국가는 한 단계 위인 '불충분'을 평가를 받았다. 영국만 유일하게 '거의 충분' 등급을 받으며 기후위기 대응 모범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보고서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서 한국전력공사가 화석연료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역대급 적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하며 한전의 재무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독점적인 전력시장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탈원전’이 원인이라는 일부 언론과 여당의 분석과 달리 ‘지체된 에너지 전환’을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의 수치는 부정적이다.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13.8t)은 G20 평균(7.5t)의 2배 가까이 된다. G20의 1인당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0.7%씩 감소했는데, 한국은 3%씩 증가했다.

재생에너지 비중도 평균 이하다. 2021년 한국의 재생에너지(수력∙바이오매스∙폐기물에너지 등 포함) 비중은 9%로, G20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인 29%의 3분의 1 수준이다.

특히 태양광 및 풍력의 발전 비중은 4.5%인데, 국내 기후단체인 기후솔루션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 전력계통의 한계, 바이오매스에 대한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재생에너지의 저조한 보급의 원인”이라고 꼽았다.

조규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석탄을 퇴출하는 등 조속히 화력발전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졌다"면서 우리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