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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다른 성범죄로 출소 하루 전 재구속

기사입력 : 2022-10-17 10:51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사진=인천경찰청)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사진=인천경찰청)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 예정이었던 김근식(54)이 재구속됐다.

김근식은 이로써 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돼 출소에 따른 거처 문제 등 그간 이어졌던 사회적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김근식이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 외 추가로 드러난 혐의다.

A씨는 김근식의 과거 연쇄 성범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김근식으로부터 과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후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증거관계 분석 등을 거쳐 전날 오후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오는 17일 오전 형기 만료로 출소해 의정부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로 이송될 예정이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면밀한 수사도 있었겠지만, 김근식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과 국민의 법 감정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일 것이리란 분석이 나온다.

출소를 하루 앞두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김근식은 그동안 머물던 안양교도소 내 미결수 수용 시설이나 인근 구치소에 머물며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날 구속으로 김근식은 형기 종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양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검찰은 구속한 김근식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한 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김근식이 재구속되면서 그의 거처를 두고 의정부 지역사회 등지에서 일었던 논란은 자연스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16년 전 사건이다 보니 수사 난도가 상당히 높았다"며 "사건을 송치받은 후 수집한 여러 증거관계를 분석, 혐의를 입증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김근식의 구속영장 발부 후 "국민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범행 수법 때문에 김근식에게는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라는 준수사항과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외출 제한과 여행 금지 조치가 부과됐다.

한편, 이날 당초 김근식이 출소 후 머물 것으로 알려졌던 의정부에서는 의정부시 통장협의회 등 지역 단체들과 시민들 1000여명이 모여 '김근식 의정부 갱생시설 입주 철회 범시민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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