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3년 유예

환경부가 2022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식당과 카페 등 매장 내 일회용 물티슈 사용 금지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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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1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일회용 물티슈를 사용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을 에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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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다르면 식당이나 카페같은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플라스틱이 들어간 일회용 물티슈를 사용할 수 없다. 물티슈 대신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만 사용해야 한다. 식당에서 흔히 사용하는 일회용 물티슈의 경우 플라스틱을 40~50% 함유하고 있어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분해까지 오랜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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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시행 시기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중이라고 한다. 업계에서는 플라스틱이 들어가지 않은 물티슈를 개발하고 관련 설비를 마련해 생산하는데 3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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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유예를 끝내는 방안을 모색하되 일회용품 규제가 강화되는 11월 24일과 코로나19의 상황 등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