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내, 디지털 성범죄로 골머리

지난 5년간 학교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는 모두 1860건으로, 10건 중 3건은 불법촬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조사한 초중고 교내 디지털 성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2년 8월 말 현재 교내에서 발생한 디지털범죄는 총 290건이다. 교내 디지털범죄는 2019년 464건, 2020년 427건, 2021년 461건으로 꾸준히 400건을 넘기고 있다.

2018년에는 218건에서 2019년 464건으로 1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다. 그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진 않았는데, 이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의 영향으로 알려진다.

최근 5년간 교내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대부분 학생들이다. 학생 상호 간 발생의 경우 1767건으로 95%를 차지했다. 교사 등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학생 디지털 성범죄는 56건으로 3%였다. 교직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디지털 성범죄도 14건으로 0.8%를 기록했다.

교내 디지털 성범죄 유형으로는 불법촬영과 몸캠이 589건으로 30.4%의 비율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사이버 성적괴롭힘 등이 576건으로 29.8%의 비율을 차지하고, 유포·유포협박 등이 458건23.7%로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