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가출팸 이용 50억 전세대출사기 일당 48명 검거

부산에서 가출한 사회초년생들을 꾀어 전세대출 사기를 저지르고 50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48명을 적발해 이중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속된 4명 중 A씨는 부산의 한 금융기관 대출 담당 간부이며, 나머지 3명은 시행사 관계자, 공인중개사, 성인 가출팸 관리자다.

A씨 일당은 2020년 1월부터 2년간 30여건의 대출을 받아 총 5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2020년 1월부터 2년간 부산지역 미분양 아파트나 빌라 등을 이용해 시중 은행 여러 곳에서 전세자금 등 5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아파트 가액과 보증금을 정산한 뒤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이 전세자금 대출 시 현장실사를 잘 하지 않는 점과 은행 간 대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건물의 세입자를 바꾸거나 시행사가 보유한 미분양 임대건물을 넘겨받아 보증금이 없는 것처럼 임대계약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전세대출을 받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집을 나온 20대 초중반의 젊은이를 모아 오피스텔에 합숙시키는 이른바 ‘가출팸’을 만들어 관리하면서 이들 명의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같은 건물에 대해 세입자를 바꿔가며 여러 차례 전세자금을 빌렸다. 이들이 범행에 이용한 젊은이 가운데는 지적장애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소규모 시행사의 미분양 물건에 대해 전세 계약서를 위조하고 대출을 받아냈다. 이들은 시행사가 보유한 미분양 물건 가운데 임차인 있는 주택을 주택가의 70~80%를 주고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이들은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것처럼 계약서를 꾸민 뒤 이를 활용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빌린 돈으로 시행사에 차액(주택가의 20~30%)을 전달하고 나머지는 나눠 가졌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특정하고 이들이 소유한 12억원 상당의 아파트 등에 대해 기소전 추징 보전했다. 추가로 3건을 더 진행 중이다.

경찰은 범행을 도운 시행사와 공인중개사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전세 사기와 관련한 기소전추징보전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대출실행 이전 단계에서도 금융기관 간에 공동주택의 호실별 대출 정보를 공유·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