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 플랫폼 출범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격적인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투자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달 중으로 정부 차원의 통합 지원 플랫폼을 마련하는 한편, 구체적인 연차별 감축 목표를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 감축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국제 감축은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그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메커니즘이다. 국제 감축사업은 이를 위한 투자, 구매, 기술지원 등 해외사업을 통칭한다. 폐기물 자원화, 태양광 보급, 전기 이동장치(E-mobility) 교체, 산림흡수원 증진(REDD+) 등이 그 예다.

환경부가 진행 중인 시범 사례로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의 매립가스 포집·소각 사업이 있다. 폐기물 700만톤(t)이 묻힌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 등 매립가스를 전부 모아서 소각하는 사업인데, 10년의 사업 기간 동안 온실가스 54만t 감축이 예상된다.

정부는 아직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의 국제감축사업 기반을 다지고자 다음 달 국무총리실 국제감축심의회 산하에 '국제감축 통합지원 플랫폼'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2030년까지 국제감축 경로와 중장기 사업 소요를 토대로 연도별 정부 지원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국제감축사업 투자·구매 지원모델도 설계한다.

G2G 추진여건도 조성한다. 우선 18개 협력 대상국을 중심으로 협정 체결을 가속화하고 협상에 활용하기 위한 표준 협정문안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공적개발원조(ODA) 등 협력사업을 국제 감축사업과 연계하고, 국제기구 신탁기금과 국제 금융기구도 활용할 방침이다.

국제 감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발굴에도 힘쓸 계획이다. 민관 협력 모델을 설계하고 민간의 투자자금 조달과 사업 구조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예타와 출자, 출연 사전협의 소요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