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남성 서울역서 검거...전자발찌 이대로 괜찮은가

전자발찌를 끊어 가방에 넣고 돌아다니던 50대 남성이 1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40분께 A(53)씨를 체포해 같은 날 오후 10시55분께 안산보호관찰소에 인계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10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인근에서 자신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법무부의 공조 요청을 받고 A씨의 인상착의를 미리 파악해둔 뒤,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대합실로 이동하던 A씨를 발견하고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부산행 KTX 열차 표를 구매한 상태였으며 도망 다니는 동안 따로 범죄를 저지르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성폭력 전과를 포함한 전과 20범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끊어진 전자발찌를 버리지 않아 신호를 추적했다"고 전했다.

전자발찌 이대로 괜찮은가?

한편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일은 하루에도 3-4건 이상 발생한다. 경찰과 법조계에선 전자감독관을 공격적으로 충원해야 전자발찌 훼손 도주범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자 수는 2019년 4563명에서 2021년 1만289명으로 증가했다.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2020년 8월 5일부터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제도'가 시행됐고 가석방 전자감독을 기존 4대 특정사범(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에서 모든 가석방 대상자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올해 6월까지 집계된 전자발찌 부착자는 6257명에 달한다.

전자발찌 부착자가 늘다 보니 훼손 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자발찌 훼손 건수는 11건에서 23건까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2021년에는 19건 발생했으며 올해 6월까지는 전자발찌 부착자 4명이 발찌를 훼손했다.

전자감독관 수도 늘어났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전자감독관 수는 2022년 6월 기준 418명으로 1인당 전자발찌 부착자 약 15.0명을 관리하고 있다. 한영선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자 1명을 1년간 교도소에 수감할 때 드는 비용이 2300만원인데 전자발찌 부착자 보호관찰 비용은 1인당 1년에 99만원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라며 "전자발찌가 재범억제효과도 있으면서 비용이 적게 드니까 전자감독관 인력을 더욱 확대해 채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범죄자에게 전자발찌가 제대로 된 족쇄로 작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