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범죄 전담수사팀 신설’ 군인범죄 군 검찰 아닌 경찰이 맡는다

군 범죄 재판권 7월부터 일반법원으로

경찰이 전국 4개 시·도경찰청에 ‘군인 범죄 전담수사팀’ 또는 상설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한다.

경찰청은 지난 28일 오후에 열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군사법원법 시행에 따른 전담수사팀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고밝혔다. 지난해 8월 ‘공군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성범죄나 임대 전 범죄,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 등에 대한 재판권을 7월부터 일반법원으로이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부 군 범죄 사건은 군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사건처리와 관련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모든 군인 범죄를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비교적 경미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교통사고, 변사 관련 후속절차는 일선 경찰서에서 처리한다.

경찰은 관할 군부대 수와 군인범죄 발생 등이 많은 강원·경기남부·경기북부·경남 등 4개 시도경찰청에 별도 군인범죄 수사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그 외 지역에는 시도경찰청 직접 수사부서에 상설 TF팀을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강원에는 3개팀 27명, 경기남부청에는1개팀 12명, 경기북부청에는1개팀 11명, 경남경찰청에는1개팀 7명이 배정될 예정이다. 더불어 개정된 군사법원법 주요 내용과 수사단계별 세부 처리 지침 등에 대해 군인 범죄 전담 인력들을 대상으로교육도 추진할 것이라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