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하기 좋은 중고거래 유형

인터넷 중고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2030과 같은 젊은 층 중 별다른 죄의식 없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법원은 소액 범죄에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

동일한 수법의 반복 범죄

지난해 11월 한 모바일 앱에서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려 돈을 먼저 받은 뒤 제품은 전달하지 않은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가해자는 피해자들에게 “5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으며, 같은 수법으로 5명에게 5회에 걸쳐 23만 5000원을 송금 받았다. 서울 서부지법은 가해자에게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에는 ‘아이패드 에어4’, ‘애플펜슬 2세대’ 판매 글을 통한 사기 사건도 발생했다. 가해자는 중고거래 카페에 두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을 한 피해자들에게 “선입금을 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며 71만 5000원을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았다. 같은 수법으로 20차례에 걸쳐 330만 6000원을 송금 받은 그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중고거래 성장과 비례하는 사기 피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지난 2008년 4조 원에서 지난해 24조 원으로 6배 가까이 급증했다. 문제는 시장 규모가 늘어남과 동시에 사기 피해 건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6만 7천여 건이었던 사기 피해 건수는 지난해 8만 4천여 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20년 사기피해액은 무려 847억 원이다.

중고거래 플랫폼은 사기뿐만 아니라 성범죄 등 다른 범죄 통로로도 악용되고 있다. 2020년 7월 중고거래 구매자로 가장해 전 여자친구를 강제추행한 남성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중고거래 플랫폼이 젊은 층에게 손쉬운 범죄 장소로 떠오르면서, 사법부가 동종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잇따라 실현 선고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기 예방을 위한 플랫폼 자체 대책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지난 3월 정부와 중고거래 플랫폼은 논의를 거쳐 자율 규제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마련했다.
중고나라는 사기 피해자에게 최고 100만 원을 보상해 주며, 번개장터는 24시간 사기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다. 당근마켓은 유해성 게시글을 인공지능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차단해 중고거래 사기를 예방하는 앞장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