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산업통상자원부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의거해 집단에너지 공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5년마다 수립해오고 있다.
지난 제4차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소비자권리 강화, 합리적 에너지시장 운영, 경제성 확보 지원을 위한 8대 정책과제를 추진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요금제도 개선 시 사업자별 경영환경 고려가 부족해 근본적 경영개선책 마련이 미흡했고, 국민 참여도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분산형 전원 역할 확대, 친환경 열공급 체계 구축, 소비자 서비스 강화를 통한 에너지 공급안정, 인프라 노후화 대비 등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5차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은 깨끗하고 안전한 집단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통해 분산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전환 선도를 비전으로 3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자연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집단에너지 시스템 확대
둘째, 대(對)국민 서비스 향상으로 국민 삶의 질 제고
셋째,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과 전주기적 안전관리로 안정적 공급유지
이를 기반으로 2023년 난방 408만 호 확대(2018년 대비 약 31%↑), 51개 산업단지 사업장의 집단에너지 공급 계획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5차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는 열병합발전, 보일러, 외부수열 활용·공급 확대에 따른 대체생산(화력발전+보일러) 대비 에너지절약,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측은 "이번 계획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역의견 수렴과 주민수용성 제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분산형 전원 역할 확대, 친환경 열공급 체계 구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오염물질 배출 감축을 통한 대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송광범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