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2025년 8월, 안양교도소의 수용률은 약 135%로, 정원 10명인 수용동에 평균 13~14명이 수용되는 상태였다. 일부 수용동에서는 16명까지 수용된 사례가 확인됐다. 2024년 기준 안양교도소는 경기 지역 교정시설 중 수원구치소(150%대), 서울구치소(146%) 다음으로 과밀이 심각한 시설이다(다음뉴스, 2025. 12. 21.).

최근 출소자 B씨(40대)는 잠 잘 때 옆 사람과 어깨가 닿아서 눕는 방향을 맞춰야 했다고 증언했다. 밤에 화장실 가려면 발을 딛을 공간도 없어서 다른 사람 다리를 넘어가야 했다는 말은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수준의 밀집도가 현실에서 어떤 경험인지를 보여준다.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거나 부족한 시설에서 과밀로 인한 열기가 겹쳐 더욱 고통스럽다는 증언도 있었다.

법무부 2차 기본계획(2026~2030)은 교정시설 3곳 신설•3곳 이전•9곳 증축으로 수용정원 4,519명 증원을 목표로 한다(이데일리, 2025. 12. 19.). 그러나 이 계획이 완료되기까지 5~10년이 소요된다. 2030년까지 수용률 10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시설 증축 외에 가석방 확대•비구금 처우•재범 방지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3단계 수용환경•생활처우에서 16명이 잠을 자는 수용동의 현실은 추상적 통계가 아닌 구체적인 인간의 고통이다. 교도소 담장 밖 사회는 이 현실을 잘 알지 못한다. 월간더저스티스가 현장 취재를 통해 이 현실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교정 개혁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첫 걸음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