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아이슬란드는 인구 37만 명에 교도소가 5개, 전체 수용자가 약 130~150명에 불과한 국가다. 인구 10만 명당 수용자 수는 약 40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 중 하나다(World Prison Brief). 중범죄자에 대해서도 구금보다 집중 치료와 지역사회 처우를 우선하는 원칙이 사법 시스템 전반에 내재화되어 있다. 아이슬란드에서 재사회화 실패율이 낮은 것은 교정 시스템의 특별함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 수준과 복지 인프라가 강력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이슬란드 모델의 특성을 분석하면, 첫째 높은 사회적 신뢰 수준이다. 아이슬란드는 부패 인식지수, 사법 신뢰도, 사회적 연대 지수에서 모두 최상위권이다.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높을 때 범죄자도 형사사법 절차에 협력하고 재사회화에 동기를 갖는다. 둘째, 강력한 복지 인프라다. 주거•의료•교육이 보장된 사회에서는 생계 범죄의 동인이 줄어든다. 셋째, 인구 규모 효과다. 소규모 사회에서는 사회적 감시와 공동체 회복이 더 용이하다.

한국에 아이슬란드 모델을 직접 이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구 5,000만 명, 복잡한 도시 구조, 경제적 불평등 구조가 다르다. 그러나 아이슬란드 모델이 제시하는 원칙, 즉 구금은 최후 수단이고 사회적 재통합이 교정의 목표라는 방향은 한국 교정이 나아갈 방향과 일치한다. 한국에서 사회 안전망 강화, 법 집행 신뢰도 향상, 경제적 불평등 완화가 장기적 재범 방지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교정 정책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12단계 재범방지•사회재통합에서 아이슬란드 모델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교도소 시스템 개혁만으로는 재범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 교정은 더 넓은 사회 시스템의 일부이며, 재범 방지는 교정 기관의 단독 과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다. 월간더저스티스가 교정 12단계를 심층 분석하는 궁극적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