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네덜란드는 인구 10만 명당 수용자 수가 약 55명으로 서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낮은 수용률의 핵심 요인 중 하나가 광범위한 가석방 제도와 지역사회 처우의 결합이다. 네덜란드에서는 2년 이하 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2 시점에 자동으로 조건부 석방을 검토한다. 조건부 석방 이후에는 보호관찰과 지역사회 처우가 의무화된다. 빈 교도소가 생겨 독일에 수용자를 임대하거나 난민 시설로 전환한 사례도 있을 만큼 낮은 수용률을 유지한다.

네덜란드의 낮은 수용률이 높은 범죄율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네덜란드의 재범률은 유럽 평균 이하다. 이는 구금보다 지역사회 처우가 재범 억제에 더 효과적이라는 근거를 제공한다. 비구금 처우(집행유예, 사회봉사, 벌금, 전자감독)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구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가능한 한 빨리 지역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 네덜란드 교정 철학의 핵심이다.

한국의 수용률 128.7%와 네덜란드의 55명/10만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사회•문화적 차이를 무시한 것이다. 그러나 네덜란드 모델이 보여주는 것은, 구금이 범죄 억제의 유일한 수단이 아니며 오히려 지역사회 처우가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2025년 가석방 30% 확대는 이 방향의 작은 걸음이다. 비구금 처우 전반의 확대를 법제화하는 것이 장기 방향이다.

9단계 가석방•임시석방에서 네덜란드 모델이 주는 핵심 교훈은 가석방은 예외가 아닌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형기의 일정 비율을 지나면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 구조, 그 이후의 조건부 석방과 보호관찰 연계가 시스템으로 작동할 때 재범률이 낮아진다. 한국의 가석방 필요적 심사제도 도입 논의가 이 방향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