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출소 후 최초 30일은 재범 위험이 가장 높은 기간이다. 경제적 고립, 주거 불안정, 사회적 관계 단절이 동시에 집중되는 이 기간에 적절한 지원이 연결되지 않으면 생계 범죄로 돌아가는 경로가 만들어진다. 2023년 경찰청 범행동기 통계에서 생계형 범죄가 38%로 최다였다는 사실은 이 기간의 경제적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더시사법률, 2026. 4. 9.).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해피콜 사업은 이 위기를 관리하는 가장 직접적인 도구다. 출소자에게 휴대전화와 통신비를 지원하고, 정기 전화 상담으로 위기 신호를 조기 발견하며 숙식•취업으로 신속히 연계한다. 그러나 해피콜 서비스가 모든 출소자에게 자동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아니다. 교정시설 내에서 출소 전 공단 서비스와의 사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소 당일 아무 연락처도 없이 방치되는 출소자가 발생한다.

교정시설 소장이 수형자 석방 시 공단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형집행법 시행령 제144조)는 있지만, 이것이 모든 출소자에게 표준 절차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출소 6개월 전부터 공단 서비스 연계를 시작하는 표준 절차를 전국 교정시설에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교정시설 내 사회복지사 배치가 필요하다.

12단계 재범방지•사회재통합에서 출소 후 30일 관리는 교정 투자의 최종 관문이다. 교도소 안에서의 모든 교화 노력이 출소 이후 30일 안에 단절되면 의미가 없어진다. 이 기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사회복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2025년 7월 교정 개혁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