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머니 김예나 기자] 미성년자 주태매수 비율이 3년 새 3배 증가했다. 무려 20가구의 소유주의 나이가 한 살인 것도 있었다. 이와 같이 구매 당시 나이가 한 살인 미성년자가 23명이나 더 있었다. 또한 10세 이하 중 3주택 이상을 매수한 인원은 75명으로 집계됐다. 투기, 편법 증여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은 "매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며 “편법증여 등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2022년 미성년자 주택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주택매수 비율은 매년 증가했다. 지난 2019년에는 0.06%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0.17%까지 상승했다.

2018년 전체 주택 매수 건수 75만3162건 가운데 미성년자 매수 건수는 474건으로 0.06%로 나타났다. 2019년 역시 전체 주택 매수 건수 76만336건 중 미성년자 매수 건수는 460건으로 0.06%에 그쳤지만 2020년에는 0.08%(110만2753건 중 873건)로 증가했다.

2021년에는 0.17%(86만6757건 중 1451건)로 급증했다. 올해도 7월까지 전체 주택 매수 건수 32만3739건 중 미성년자가 570건으로 0.18%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가 1년 동안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들이 집값이 무너지면서 자녀에게 증여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나부 대상이 673명으로 1년 전보다 1.8배 늘어난 366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평균 종부세액은 작년 201만 원에서 245만원으로 증가했다.

김예나 기자 news@thejustic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