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두고 직장인들 사이에서 명절 상여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아예 주지 않는 곳부터 수백만원을 지급하는 곳까지 회사마다 천차만별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임직원을 대상으로 카카오페이 머니 30만원을 지급했다. 카카오는 설날과 추석, 일년에 두차례 이같은 방식으로 명절 선물을 지급하고 있다.

경쟁사 네이버 또한 임직원에게 네이버페이 머니 20만원을 지급했다. 양사 모두 평균 연봉 수준에 비하면 크지 않은 금액이다.

게임사들도 임직원 추석 선물 챙기기에 나섰다. 넥슨은 추석 상여금으로 22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복지 포인트 또는 백화점 상품권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엔씨소프트는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코 포인트 20만원을 지급했다. 넷마블은 '효도비' 20만원을 지급했다.

많은 기업들이 상여금을 지급하지만 명절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 지급 조건이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 모든 회사가 근로자에게 명절 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얘기다.

기본적으로는 사업주의 재량에 달려있지만, 다수 회사는 명절 상여금의 지급 대상이나 지급률 등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해두고 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노사 간 단체협약에 규정되기도 한다.

만약 근로계약을 할 때 명절에 상여금을 주기로 하고 금액까지 정했지만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이다.

단체협약으로 명절 상여금이 정해진 경우 역시 명절 상여금 지급 중단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기 전에 노조 내에서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명절 상여금을 주지 않았다면 임금 체불이 된다.

한편 기간제 근로자에게 명절 상여금을 주지 않거나 정규직과 차등해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모두 포괄하는 말로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이 모두 포함된다. 기간제 근로자라 불합리하게 명절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차미혜 기자 postmoney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