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15~16일열리는 EU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합의시 협정의 실무 적용을 위한 물리적 필요성과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제시된 일정이었다.
박승진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협상기간 15일이 강제적 기한은 아니었기에 존슨 총리와 폰 데어 라이엔 EU집행위원장의 10월 초 합의대로 최소 월말까지는 협상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당장 EU정상회담에서의 주요 주제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현 시점에서 우선적 상황 점검이 필요한 이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EU와 영국은 꾸준히 미래 관계 협상을 지속해왔다.
현재 영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권과 정부 보조금 관련 불공정 경쟁 가능성, 안보 정보 공유, 상품 및 서비스 무역 관련 체리피킹 여부, 금융시장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 제한 등의 이슈들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영국은 기존 EU탈퇴 협정의 주요 내용과 충돌할 여지가 있는 내부 시장법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며 EU를 압박 중이다.
하지만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협상 파국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경제와 정치 상황 모두 영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딜 브렉시트가 진행될 경우 영국에 경제적 타격이 장기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가 영국 경제에 짧은 기간 큰 충격을 주었다면, 노딜 브렉시트는 서서히 영향을 지속하며 2~3배 더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이미지 확대보기미국과의 관계 역시 고려 대상이다.
영국 정부는 개별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 계획을 앞세워 경제 충격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미국을 비롯해 일본과 호주 등과 우선적으로 협상 중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미국의 대선 판도에서 변수가 발생 중이다. 바이든은 영국의 현 정책 스탠스가 지속될 경우 무역협정이 불가능 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은 클린턴 정부가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을 중재한 사실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미국은 영국의 최대 교역 국가이다.
내부 여론 역시 영국 정부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연초 20%p를 상회했던 집권 보수당과 노동당의 지지율 격차가 제로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코로나와 브렉시트 진행 과정 등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금리 상승과 함께 파운드, 유로화 강세 및 달러화 약세 요인이 될 전망이다. 반면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마이너스 금리 도입 전망이 현실화되며 반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와 달러의 움직임 변화는 신흥국 통화와 금융시장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박승진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각 정책 당국간의 방향성 차이와 실제 남아있는 정책 카드들을 고려하면 유로화 강세와 달러화 약세의 중장기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다만 미국의 대선 이벤트를 앞두고 예민해진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브렉시트 역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심의 범위 안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의 브렉시트 이행 시기가 2개월 조금 넘게 남은 가운데 보리스 존슨 총리가 협상 기한으로 언급했던 10월 15일이 바로 눈 앞으로 다가왔다. 이는 15일~16일 열리는 EU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합의시 협정의 실무 적용을 위한 물리적 필요성과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제시된 일정이었다.
강제적 기한은 아니었기에 9차 협상 직후 합의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폰 데어 라이엔 EU집행위원장의 의견대로 최소 10월말까지는 협상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브렉시트가 당장 내일(현지시간 15일)부터 열리는 EU정상회담에서의 주요 주제가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인 만큼, 우선적으로 현황 점검이 필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EU와 영국은 올해 3월 이후 10월 초까지 총 9차례 공식 일정에 걸쳐 미래 관계 협상을 이어왔다. 현재 영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어업권과 정부 보조금 관련 불공정 경쟁 가능성, 안보 정보 공유, 상품 및 서비스 무역 관련 체리피킹 여부, 금융시장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 제한 등의 이슈들에서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를 준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내부 시장법(The Internal Market Bill)을 하원에서 통과시키면서 EU를 압박하고 있다. 내부 시장법의 내용에는 영국 내에서 단일한 교역 규정과 보조금 체제를 구축한다는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북아일랜드를 EU단일 시장에 잔류시키기로 한 기존 EU탈퇴 협정의 주요 내용과 충돌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협상 파국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영국 내부의 경제와 정치 상황이 모두 영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딜 브렉시트가 진행될 경우 영국이 입게 될 경제적 타격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가 영국 경제에 단기간 사이 큰 충격을 주었다면, 노딜 브렉시트는 서서히 영향을 지속하며 코로나 대비 2~3배가 넘는 경제 충격을 유발할 전망이다. 런던 정경대(LSE) 의 추정 모델에 따르면 노딜 브렉시트는 20년에 걸쳐 영국 경제의 8%를 훼손시키는 결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예산 책임처(OBR)은 영국과 EU의 무역장벽이 만들어질 경우 10년 후 영국의 교역 규모가 15%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영국과 유럽의 자동차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자동차 산업에서만 1천억 파운드 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 역시 판단의 고려 대상이다.
이미지 확대보기대선 여론 조사에서 꾸준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조 바이든 후보가 영국 정부의 내부 시장법을 겨냥하여 북아일랜드 평화 협정이 위기를 맞을 경우, 영국과 미국의 자유무역 협정이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민주당의 경우 1998 년 체결된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을 중재하는 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큰 역할을 했던 것을 민주당의 주요 업적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서 영국은 EU에게 내부 시장법을 국가 통합성과 영국의 주권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밀어 붙이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여론 조사 결과 대로 바이든과 민주당이 미 정부와 의회를 장악하게 될 경우, 미국과의 무역 협정 과정 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어려울 것이다.
당장 무역 협정이 더 필요한 주체는 미국이 아니라 영국이다. 민주당 소속의 펠로시 하원 의장 역시 영국의 현 정책 스탠스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에서 무역 협정은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최종 통과가 가능하다. 미국은 영국의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15.5%)을 차지하는 주요 교역 대상 국가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영국 총리실은 이미 바이든의 승리를 전망하며 새로운 관계를 구축 하기 위한 시도에 나서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대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미국의 변화 가능성 역시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이다.
정치 이슈의 특성상 내부 여론 역시 정책 판단의 주요 고려 대상이다.
이미지 확대보기다양한 서베이 결과들이 이를 확인해주고 있다. 지난 2016년의 브렉시트 투표가 잘못되었다는 여론 비중이 47%(옳았다: 40%)로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브렉시트 협상 진행이 잘 안되고 있다는 평가가 잘되고 있다는 평가 대비 2배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내부 시장법에 대한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다. EU가 지적한 바와 같이 내부 시장법은 국제 협약을 위반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국제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 다는 의견이 73%에 달하며, 내부 시장법에 반대하는 여론은 41%로 찬성 2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EU와의 협상에 대해서는 61%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결정적으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소속된 집권 보수당에 대한 여론 지지율도 고려되어야 할것이다. 보수당의 지지율은 현재 40% 수준까지 하락하여 제1야당인 노동당과 비슷한 수준까지 도달했다. 지난 4월까지만 해도 20% 이상의 격차를 유지해왔던 만큼 상당히 급격한 변화이다. 코로나 대응과 브렉시트 이슈 등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반영된 결과이다.
이미지 확대보기노딜 브렉시트로 결론이 날 경우 파운드화와 유로화의 약세 압력이 발생하는 한편, 반대 급부의 현상으로 달러화는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그리고 달러화 가치의 상대적 반등은 신흥국 통화와 금융시장에도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 성이 높다.
최근 영란은행(BOE)은 민간 상업은행들에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될 경우 업무 대응이 가능할 것인지, 은행의 시스템들이 이를 반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베일리 BOE 총재는 마이너스 금리가 고려사항 중 하나인 것은 맞지만 당장 시행할 것은 아니라면서도, 해당 정책의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의문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함께 덧붙였다. 이는 브렉시트 협상 결과가 중앙은 행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한편, 영국에서는 9월부터 코로나19가 재확산 되기 시작하여 매일 1만명 이상의 감염자가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
경제활동에 일부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영국 정부도 전면 봉쇄보다는 단계별 조치 방안을 마련해 표적화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경기 충격은 초기 확산 국면 당시보다 완화될 전망이다.
브렉시트 협상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기본 시나리오로 예상한다. 이 경우 미국의 대선 상황과 더불어 유로화와 영국 파운드 강세에 의한 달러 약세 요인이 외환시장에 더해질 것이다.
이미지 확대보기각 정책 당국간의 방향성 차이와 실제 남아있는 정책 카드들을 고려하면 유로화 강세와 달러화 약세의 중장기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다.
박성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