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공동으로 지식재산 활용 분야 전문가 대중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학의 기술 사업화·교원 창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최근 기술 기반 창업 분야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교원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재위는 교원 창업 관련 3가지 이슈에 대한 전문가 주제 발표를 마련했다.

첫 발표자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활용전문위원 이희숙 변리사가 나섰다. 이 변리사는 '교원 창업 내 개량발명 관련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주제로 교원 창업기업 설립 이후 개량발명 특허 권리 구속·성과 배분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재를 지적했다. 개량발명이란 기본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기초로 새롭게 변경·추가해 기능적, 경제적으로 우수한 효과를 창출하는 발명을 뜻한다.

이 변리사는 "이는 추후 대학-기업 간 기술 분쟁의 소지를 제공하는 등 창업 의지와 성공 가능성을 낮춘다"며 "교원 창업과 개량발명을 위한 연구를 동시에 활성화하려면 특허권 소유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이지훈 사무국장은 '기술 지주 자회사 지분율 현실화를 통한 교원창업기업을 제도권으로 활성화'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진행했다. 이 사무국장은 "대학의 연구성과를 창업으로 원활하게 연결하고 기술지주회사의 창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법상 자회사 지분보유 비율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부처별로 개별 운영되고 있는 실험실 창업·기술사업화 제도의 통합적 관리, 기술이전조직(TLO), 기술지주회사, 창업보육센터 등 유사 기관 간 기능 중복 문제 해소 등 교원 창업 기업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 주제인 '교원 지원 기반 대학(원)생 창업 활성화'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와 CTO를 역임한 심경수 교수가 맡았다. 심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험실 창업팀 지원사업인 '한국형 I-Corps 사업(공공기술 기반 시장 연계 창업 탐색 지원 사업)'을 소개하며 교원과 함께 실험실 기술 개발의 주체로 활동하는 대학(원)생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사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어서 발제된 3가지 이슈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은 건국대학교 기술경영학과 박재민 교수를 좌장으로 하고, 발제자 3인뿐만 아니라 교원창업기업 '주빅'의 정형일 대표, 로앤사이언스의 최지선 변리사, 백융기 연세대학교 명예특임 교수가 함께 참여했다.

지식재산 활용 분야 전문가 대중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정상조 지재위 민간위원장은 "최근 혁신을 통해 창업을 엄어 창직을 이끌어내며 과학·기술 분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기술 기반 창업이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교원 창업이 있다"며 "지재위는 교원 창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과 한민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은 "기술개발과 지식재산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만큼 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논의함에 있어 지식재산 측면을 함께 고려한 이번 포럼은 매우 유의미하다"며 "앞으로도 세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교원 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신유빈 기자 postmoney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