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을 규제하는 '탈석탄' 전력수습계획이 마련되고 있다.

전력수급계획은 향후 15년간의 발전설비, 전력수요에 대한 장기전망을 바탕으로 2년에 한번씩 발표된다.

기존 일정대로라면 2019 년 12월에는 전력수급계획이 발표되어야 했으나 전략환경 영향평가의 도입으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와의 협의가 필요해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2030년 기준, BAU 대비 37% 감축이 목표였다. 그러나,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42% 감축으로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밝힌 9차 전력수급계획의 초안을 보면 8 차 전력계획과 차이점을 탈원전 대신 탈석탄이라 정리할 수 있다. 8차 계획에서는 7차 대비 안전기준을 강화해 신규 원전의 건설취소, 노후 원전의 조기폐쇄를 추진했지만 9차에서는 석탄발전소가 그 타겟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8차 계획 때는 2030년 기준 39.9GW 의 석탄발전 설비 도입 계획이 있었으나 9차 계획에서는 32.6GW 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여기에 2030년 온실가스 42%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시 석탄발 전량을 상시 제약하는 정책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원전은 기존과 동일한 20.4GW 를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전력수급을 위해 석탄대비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LNG발전의 용량이 57.0GW 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발전설비의 공급이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실질적인 전력믹스, 발전량이 더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설비가 많더라도 가동이 되지 않으면 발전량이 적고 발전을 하기 위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도 적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원자력발전소 가동률은 평균 90%를 유지해왔고 2015 년부터 하향 안정화되어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석탄발전소도 80~90%의 가동률을 보이다 미세먼지저감정책으로 60%대의 가동률로 하락하였다.

2021년 신규 원전 2기가 가동되고 격납고 부식 정비가 완료되면 원전 가동률은 최대 80%까지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반대로 석탄발전소는 9차 전력계획 초안에서 밝혀졌듯이 추가 상한제약이 실시될 수 있어 70% 이상의 가동률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 판단한다.

9차 전력계획의 발전설비 도입 전망에 현재 발전소들의 평균 가동률을 적용해 발전량을 산출하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여전히 2.4 억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목표가 전환부문에서 2030년 1.9억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여전히 현재 설비계획만으로는 국가 온실가스배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폭적인 환경세, 탄소세 부과를 통해 석탄의 간접제약을 추가하거나 재생에너지 설비와 원전의 가동을 통해 저탄소 에너지 믹스를 높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 평가한다.

또한 이번 그린뉴딜에 포함된 것처럼 재생에 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 간의 전력구매계약(PPA)을 허용해 기업들의 RE100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의 재생에너지 설치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추가 정책들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연 기자 postmoney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