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앱 시장의 63%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구글이 올해 말까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결제 수수료 30%를 모든 앱에 확대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앱은 평균 10% 내외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구글의 앱 통행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이 구글의 ‘애플리케이션(앱) 결제 수수료 30% 확대 부과’ 방침을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박성중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구글의 앱수수료 차별을 막는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내에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해 구글에 대한 제재 및 조사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중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구글은 앱 구매 시 자사 결제수단인 ‘인앱 결제’만 허용하겠다고 밝혀 정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구글 등의 이른바 ‘앱통행세’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국내 시장 보호에 만전의 노력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율 기자 postmoney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