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행 학제는 근대 산업화 시대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관료적인 통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 개인의 특성과 필요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미래의 핵심역량을 개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학제가 경직되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문제는 이전부터 지적돼 왔다.
미래교육은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학교 제도는 맞춤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재구성해야 한다. 학제 혁신을 통해 통합학교(유·초·중·고) 제도, K학년(유아교육) 제도, 중학교 무학년제 등을 도입하고, 학기제 운영과 학습집단 편성 등을 다양화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실시한 학제 개편 시도는 6-3-3-4제의 수업연한을 개편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 수준에 멈췄다. 이런 '기본 틀 바꾸기' 방식의 접근은 논의 수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보다는 학생 개인 맞춤교육을 위해 '실제로 필요한 조건'을 파악하고, 이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학제 혁신 방안들 중에는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 있고, 기존 법제 아래서도 정책적 결정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혁신 방안들을 정교화하고 범국민적으로 공론화하면서, 학생의 주도적인 학습에 장애가 되는 것부터 시정해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연구책임자 김기수 선임연구위원은 "학제 혁신의 목적은 지능정보사회에 맞게 '학습자 맞춤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고교 학점제처럼 정책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고, 동시에 국민의 공감과 법령 개정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유빈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