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농어촌, 지방 중소도시, 대도시 구시가지 등 쇠퇴지역을 중심으로 빈집 문제 해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빈집은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약 5배 이상 증가했고, 2017년 기준 126만 5천 호(전체 주택의 7.4%)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이 아닌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인천 미추홀구 '빈집은행' 사례를 분석한 결과, 빈집 활용 모델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빈집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 몇 년간 빈집 관련 법제도가 마련되고 다양한 정부 정책이 시행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하지만, 공공의 인력과 자원만으로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빈집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민간의 역할이 요구된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주거와 취업 문제로 고민하던 지역 청년들이 중심이 돼 빈집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 지역 청년들은 미추홀구와 협력을 통해 2017년 '미추홀도시재생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빈집은행' 상표권을 취득해 지역 문제 해소에 기여했다.

빈집은행은 공공과 협력을 통해 지역 빈집을 빈집 수리 교육장, 청년 주책, 도시 농장 등으로 활용하며 지역을 변화시켰다.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빈집 활용 모델을 구상하고, 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실현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의 효과나 지속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다예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민관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빈집 관리·활용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주체가 지역에 밀착해 빈집 관리·활용을 주도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빈집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 지역 차원의 경쟁력 있는 민간주체 발굴·육성 ​▲ 공공과 민간의 역할 정립과 협력 체계 구축 ▲ 지역의 빈집 현황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활용 사업 수행 ▲ 빈집 활용을 통한 지역 문제 해소와 빈집의 지역 자산화 방안 탐구 ▲ 지역민과의 문제 인식 공유와 참여 유도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언했다.

박미소 기자 postmoney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