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2025년 법무부가 목표로 설정한 직업훈련 6,024명, 256개 과정의 하반기 진행 현황을 점검할 시점이다. 상반기(1~6월)에 어느 정도 실적이 달성됐는지에 대한 공식 자료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법무부가 5월 발표한 희망센터 현황에서 외부 기업 취업과 자격증 취득이 병행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더시사법률, 2025. 5. 27.). EV 진단평가사•반도체 설비 보전 등 유망 직종 훈련도 일부 교정시설에서 시작됐다.

직업훈련의 품질을 담보하는 핵심 지표는 자격증 취득률과 취업 연계율이다. 목표 6,024명 중 실제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비율, 그리고 출소 후 관련 분야에 취업한 비율이 공개되어야 프로그램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교정통계연보에는 훈련 인원이 집계되지만 취업 연계와 재범 방지 효과를 연결한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는다.

4단계 교육•학습에서 2025년 하반기 과제는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하반기에 추가 훈련 인원을 확보하고, 연말까지 6,024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 훈련 성과가 출소 후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추적하는 파일럿 데이터 수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교정 교육 투자의 효과를 데이터로 증명하는 것이 예산 확대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