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2025년 7월 기준, 법무부가 2025년 초 발표한 마약 재활 프로그램 중간 성과 지표를 점검할 시점이다. 정책브리핑이 2024년 11월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에서 2024년 10월까지 마약류 수용자 2,618명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CBT)와 동기강화상담(MI)을 실시했다. 보호관찰 대상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2.6%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정책브리핑, 2024. 11. 20.).

마약사범재활과가 2026년 1월 4개 전담 교정시설에서 정식 출범하기 전인 2025년 7월 시점에서는, 마약사범재활팀(2023년 6월 한시 설치)이 운영 중이었다. 이 팀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부산교도소•광주교도소•청주여자교도소 4개 시범 교정시설에서 회복이음 과정(160시간)을 포함한 4단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024년 재활 참여자 중 이수율과 단약 유지율 데이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마약사범 재복역률이 2019년 48.9%에서 2023년 31.9%로 하락한 것은 교정 재활 투자의 효과를 보여주는 장기 추세다. 그러나 이 수치가 교정시설 내 재활 프로그램만의 효과인지, 법원 단계 치료명령 확대•보호관찰 강화 등 다른 요인과의 복합 효과인지는 엄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재복역률 31.9%는 일반 사범(22.5%)보다 여전히 높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6단계 심리치료•교화프로그램에서 2025년 7월의 과제는 마약 재활의 양적 확대와 질적 내실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2,618명에게 CBT•MI를 실시한 것은 시작이지만, 이들 중 실질적으로 단약 의지가 강화되고 출소 후 지역사회 치료 연계로 이어진 비율이 얼마인지 추적하는 데이터 체계가 필요하다. 마약사범재활과가 2026년 1월 정식 출범하기 전, 2025년 하반기의 프로그램 성과 축적이 중요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